여권의 진화에도..'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엇박자 계속

문 대통령 전언 두고 '숨 고르기 주문' 해석 나온 상황에서
추미애 "이제 와서 속도조절한다면 67년 허송세월" 비판
김태년 "속도조절이란 말 없었다" 유영민 "그런 의미 표현"

[경향신문]

‘검찰개혁 시즌2’의 완급을 둘러싼 여권 내 온도차가 노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논쟁에 가세하는 등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 내 엇박자가 큰 파동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당부’ 전언에 대해 당·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 최근 불거진‘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비판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수사권 개혁 안착’ 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이 여당의 검찰개혁 작업에 ‘숨 고르기’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범여권 초선 의원들이 지난 23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독자적인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에 추 전 장관 발언까지 나오면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민주당은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청과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뒤 “대통령은 그런 표현(속도 조절)을 쓰신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이란 말이 없었지 않냐”며 끼어들었고, 유 실장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유 실장은 회의 말미에 “그런 표현은 없었다”고 정정하면서도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당·청의 인식차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