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혼선에 與 지도부 고심.."공론화 과정서 조율"(종합)

與 "2월말~3월초 수사청법 발의는 예정대로" 입장
최고위원들 "공론화 과정서 수렴"·"특위 계획대로" 분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 = 24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속도조절론을 두고 당·청 간 이견이 지속해서 표출되고 있다.

속도조절론 진화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했다고 인정한 상황이 벌어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을 전해 듣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고 되물었다. 상황 설명을 들은 후 "공론화 과정 자체가 일단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좀 두고 보자"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율해가면 되는 일이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했다. 2월 말~3월 초 발의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그 이후 상황을 조율해보겠다는 얘기다.

다른 최고위원은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똑같을 리 없지 않나. 그러니 여러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기본 입장은 계획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돼도 시행 시기나 후속 절차를 유예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유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선 노코멘트를 하는 대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당청 간 이견이 없다로 정리됐고 다만 검찰개혁 관련해서 당내 공식적인 기구가 있으니 그 기구를 통해 단일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영민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속도조절은 박범계 장관이 임명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곧바로 "오해가 있을까 이야기하는데 문 대통령의 워딩(구체적인 발언이)은 속도조절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박 장관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지침 받았는지는 국회 출석해 발언했는데 지금 유 비서실장이 속도조절이라고 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면 (문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쓴 게 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비서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속도조절'이 아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의미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그는 보충질의 말미에 "제가 정회 때 확인을 했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게 '속도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는 당청 간 이견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2월 말~3월 초 발의, 6월 내 처리'라는 당초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청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었다.

다만 또 한 차례 당·청 간 이견이 있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속도조절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정 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비판했다.

당이 주도하는 법안 발의를 놓고 당·청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반응도 있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을 전달받은 적이 없냐는 질의에 "이걸 무슨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나. 당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면, 발의할 때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한다. 공론화를 통해 설득되면 그게 제도가 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이 합리적이라면 반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