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시동

진상규명 TF 구성·특별법도 추진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별 피해 의원들의 정보공개 청구와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 정권의 불법사찰 문제를 전면에 꺼내든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 문건은 20만건, 사찰 대상자는 무려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당내 진상규명 TF 구성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통해 18~19대 국회 당시 사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별 의원들이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대표는 ‘선거용 의혹 제기’라는 야당 반박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신종 정치개입”이라고 반발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사찰도 공개하라고 역공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며 “만약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찰정보만 제시한다면 정치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두·박순봉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