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자연감소·출생아 20만명대, '인구정책' 성찰 필요하다

[경향신문]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앞쪽에 보이는 아기침대는 비어있는 침대다. 김영민 기자

지난해 국내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한 것이다. 게다가 출생아 수도 사상 최초로 20만명대로 접어들었다. 계속되는 출산 기피 흐름 속에 코로나19 사태로 결혼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는 인구감소 추세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인구는 3만3000명 줄었다. 2017년 7만2000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인구자연증가가 2019년 8000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끝내 자연감소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이는 출생아는 줄고 노년층 인구 증가에 따른 사망자는 늘어난 결과다. 실제 지난해 출생아는 27만24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였다. 출생아 감소 추세도 빠르다. 2017년 30만명대로 출생아가 줄어든 뒤 3년 만에 20만명대로 내려왔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인 0.84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평균 1.63명)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젊은층이 왜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지는 모두가 안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설득한들 먹힐 리가 없다. 결혼을 한다해도 아이 낳고 키우기가 좀 어려운가.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라도 자녀를 갖기 싫다는 부부도 적지 않다. 직장을 가진 여성은 결혼·출산에 따른 경력단절까지 각오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저출생 대책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지난 15년 동안 3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총 225조원을 쏟아붓고도 하등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아동수당 지급이나 육아휴직 지원 정도의 대책으로는 저출생 흐름을 돌릴 수 없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4차 기본계획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대로 가면 복지 지출이 불어나 국가 재정은 고갈되고 결국 경제가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통하지도 않는 진부한 대책에 더 이상 국가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번 통계는 우리에게 던진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