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결혼도 줄고 출산도 줄었다..인구 감소 대책은?

변상욱 2021. 2. 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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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늦게 나고 둘째는 아예 안 낳고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이죠.

4.5명에서 쭉 내려와서 5분의 1로 현재 줄어 있습니다.

태어아나는 아기가 이러다 보니까 사망자보다도 적어서 드디어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데드크로스라고 그러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서 역전되는 겁니다.

27만 30만 5000. 한 3만 3000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생아 감소율을 보면 이게 줄기는 줄더라도 계속 줄다 보면 감소율 자체는 작아져야 되는데 10%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아이를 낳을 부부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빠릅니다.

혼인 감소율이죠. 이것도 거의 늘어서 10%에 지금 이르러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제일 꼴지일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ECD의 주요국, 37개국의 합계 출산율만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3명, 우리는 지금 이건 2018년입니다마는 0.98이었고 2020년에는 더 떨어져 있죠.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뒤져 있습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는 여전히 꼴찌입니다.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마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나이가 계속 많아지니까 어떤 창의적인 개발이나 혁신성에서 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노동자들의 나이가 더 먹어가는 속도가 2배가 넘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건 당연하고요.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없는 거고요.

또 집 구하기가 어려운 거고 수도권에만 잔뜩 몰려 있는 거고 또 교육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 이런 것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어렵습니다.

한 15년 동안 305조 원이나 투입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를 기르고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 모자라면 이제 해외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가능한 한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거나 기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도 마련해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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