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정원 불법사찰 파문' 재보궐 최대 변수?..여야 양보없는 대결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달아오르면서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의 예비후보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거론하면서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그런데 또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 김대중 정부 때 또 노무현 정부 때 다 한 번 뒤져보자고 하는데 판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닌가요?

[최영일]

그렇죠. 지금 판이 커지고 있죠. 지금 일단 문제가 된 것은 2009년부터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진행됐다는 불법 사찰 이걸 일탈적 업무라고 규정했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이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에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제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은 사실은 한 20만 건 정도의 정보수집은 맞다.

그런데 이게 개인당 한 10건 정도를 평균으로 잡으면 가정입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사찰 대상이 아니었겠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이 문제부터 이제 짚어보자는 거죠. 그런데 MB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역할을 했던 박형준 현 부산시장 예비후보 책임론이 여당에서 나오는 거고요.

야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그랬겠느냐. 정권이 다 마찬가지 아니었겠느냐. 그럼 노무현 참여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도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여다봐야 형평성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여야가 합의로 어떤 내용의 특별법의 어떤 성과가 이뤄질 것인지는 완전히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 얘기 같은 경우 국민의힘 논의에서 같이 나온 얘기겠습니다마는. 제일 악질적인 것부터 차례대로 하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악질적인 것인가를 확인하려면 전부 다 열어봐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늦어지는 거죠?

[최영일]

늦어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이게 저인망식 조사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열어 보면서 새로운 게 나오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최근에 월성원전 1호기를 수사하다가 파일이 삭제됐다, 그걸 뒤저보니까 북한 원전 지원계획이 나왔다고 해서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이제 막 다발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어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일을 막 키워서 여야 다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요, 무승부로 비기는 거니까.

지금 오늘도 여당 쪽에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적어도 참여정부와, 국정원발로 나온 소식이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사찰 없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공교로운 대목이 또 있죠.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당시 2005년인데 임동원 국정원장과 신건 국정원장이 사실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에 도감청을 포함해서 사찰 혐의로요.

그런데 이때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정보는 보고받았지만 첩보는 보고받지 않았다. 종합적인 정보를 정책정보로 바꾸어서 우리는 보고하는 일이지 사실 국정원장은 나그네다. 그러면 실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차장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정에서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 형이 경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이전 정부부터 있어 왔던 사찰을 막지 못했다는 죄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시각도 다르고 논란이 많습니다.

[앵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정쟁으로 삼을 만한 거리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그런데 국정원을 컨트롤 하는 것은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와 국정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해야 되는 건지, 뭐라고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건지. 애매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야당의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런 정보를 청와대가 보고받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심지어는 당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받지 않느냐. 현재 청와대는 사실은 국정원장 독대를 이번 정부에서 없앴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고 국정원법이 개정됐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기무사도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찰의 온상이었던 기관들은 다 변혁되거나 아니면 없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독대도 없거니와 보고받지 않는다. 그리고 일절 그러한 개입이나 관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그것을 믿어주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또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여야 간의 공방은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인 민주당은 TF 꾸리자고 하는 거 보니까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한번 세게 판을 키워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TF가 꾸려지겠습니까?

[최영일]

이게 선거 때문은 아닌데 타이밍이 공교롭기는 해요. 지난해부터 이게 법정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불법사찰의 대상자였던 사람이 법적 청구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공개해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정원은 사찰을 당했던 당사자에게 개별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이면 결국 언론에서 또 추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정보 공개에 한 2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과거의 이동통신 자료 공개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 중순쯤에 자료가 터지기 때문에 여기에 혹여라도 박형준 후보의 당시 청와대 개입 관련 근거가 나온다든가 혹은 사찰의 내용이 국민들이 다소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든가 하게 되면 아직은 예단할 수 없지만 4.7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일단 불법사찰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나름대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건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계속하는 거니까. 어떤 공방이 벌어졌는지 잠깐 듣고 오죠.

[앵커]

개괄적으로 이해하기는 휴가를 냈는데 일단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모든 것은 대통령께 맡기겠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은 와서 근무해라라고 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고 애매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표는 정확하게는 반려된 것이 아니라 보류 상태에 있다. 대통령이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결정은 반려일 수 있죠. 계속 일하실 수 있고요. 혹은 조금 안정적인, 질서있는 퇴장을 준비해서 후임자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된다면 교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이 이거 조금 이상하다. 완전히 진화된 것은 아니었느냐 이런 관측보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전의 사례를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와서 나 사표 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한번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는 잘하고 있다. 계속 일해달라. 그때도 만류해서 대통령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지금 홍 부총리는 계속 일하고 있죠. 이처럼 어찌 보면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이유든 사의를 두 차례 이상 표한 건 사실이고 대통령은 만류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월요일에 출근해서 모든 거취는 인사권자에게 일임합니다. 그러면 일하시라면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고. 그날 오후에 검찰 중간간부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현수 수석이 정상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상화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고요.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4월 7일 선거 있죠. 여야 공방 거세지죠. 또 국회나 청와대나 당정청이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처리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민정수석이 만약에 교체된다면 야당이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잘라버렸구나, 이렇게.

[최영일]

그러면 교체하려다가도 잔류하는 게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이 사태를 진화하는 게 아닌가 예상해 본다면 정말 교체하지 않을 아주 당면한 큰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계속 유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신 수석의 문제를 가지고 불거진 게 검찰개혁과 관련된 겁니다, 어차피.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이제 정권 말로 가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은 이제 다수석을 차지해서 이제 불을 붙여야 하는 입장인 것 같으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조금 뭔가 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청와대는 조심조심 마무리를 하고 싶은 느낌이고. 여당은 확 밀고 가자는 것이고.

[최영일]

야당은 어떻게든 레임덕의 신호탄을 쏘기 위한 노력을 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재보선이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그런 얘기를 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완급 조절을 하면서 올해는 어떤 해냐 하면 성과를 내야 하는 해다.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벌여온 일을 마무리지으면서 1단계 단락을 짓고 차기 정권에 과제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무리를 해야 하는 청와대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을 보시면 계속 검찰개혁 관련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추세로 가면 검찰청이 정말 기소청이 될 가능성도 있는 정도의 강도 높은 법 개혁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의 기류 차이를 어떻게 조절할 건가. 이것은 또 모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도 아주 똑같은 시각을 표현을 했는데 당청관계의 곤혹스러움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조율하지 않으면 파열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번의 민정수석 사태처럼 저는 어떤 방식이든 박범계 장관 그리고 당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조율해내서 절충안을 낼 수밖에 없다,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또 컨트롤 해야겠죠.

[최영일]

그런데 딱 한 가지,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60여 년의 역사를 이제 매듭짓게 되어 있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은 본인은 1년 동안 개혁을 직진해온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반영될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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