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개혁 속도조절론 차단에도 당청 이견 표출.."文 당부?"(종합)

박범계 발언에 '文대통령 속도조절' 해석 나오자 與 선긋기
與 "속도조절 들은 바 없어..검찰 희망사항 반영된 해석"
유영민은 "文대통령, 속도조절 당부"..당 입장과 배치된 언급
당청 이견 해석 나오자 유영민·박범계 "속도조절 표현은 없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태규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제기된 속도조절론 차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에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중대범죄수사청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가 이뤄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발언을 해 당청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듯한 상황이 나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법안은 2월말에서 3월초에 발의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법 통과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청 간,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정청은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연착륙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립에는 속도조절을 주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해석에 당내에서는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나왔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수사기소권 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청 설립을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입법 작업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4. photocdj@newsis.com

박 의원은 "수사청을 설립해서 검찰에서 1차적·직접적 수사 부분을 분리하는 것,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특위 목표가 2월 내 (법안을) 발의였다. 거기에 맞춰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당내 검찰개혁특위 위원이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제정안도 발의한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속도조절론, 이견 등의 보도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속도조절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수사권 개혁 안착이 중요하다,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는 말씀은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일상적으로 당부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속도조절론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또는 과도한 일부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해석 같다"며 "검찰이나 보수언론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전날(23일) 중대범죄수사청 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황 의원은 "6대 범죄 수사를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하고, 검찰은 기소유지만 하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다.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유 실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묻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질문 취지가 속도조절 주문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면서 "문 대통령이 박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 검찰개혁에 관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며 민주당 입장과 배치되는 말을 했다.

유 실장은 "속도조절 얘기는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면서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이 차 한잔하면서 당부할 때 그 때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황을 수습하며 유 실장을 다그치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2021.02.24. photo@newsis.com

김 위원장은 유 실장에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유 실장은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속도 조절의) 뜻이었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출석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면서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쓰신 것으로 돼 버린다"고 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다"면서 "정확한 워딩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조절 해석이 나온 지 하루만에 당과 청와대 간에 다른 목소리가 돌출되면서 당청 간 불협화음 내지는 레임덕 신호라는 해석까지 제기됐다.

이에 유 실장은 운영위 종료 전 답변을 통해 "정회 때 (문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했는데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었고 현재의 검찰개혁안이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속도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며 "(속도조절이란)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린다"고 수습했다.

속도조절론의 발단이 된 박 장관도 이날 대전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명되면서 대통령에게 받은 2가지를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듯하다"며 "저는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맞다"면서도 "검찰이 갖고 있던 중요범죄나 반부패범죄 수사 역량도 있어 (분리 작업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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