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국회가 할 일 해야..1년 남은 靑과 입장 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등 2단계 검찰 개혁을 둘러싼 청와대발 '속도조절론'에 대해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뚜벅뚜벅 해야 된다"며 "마무리하는 청와대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국회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KBS '사사건건' 방송에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고, 21대 국회는 임기가 1년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검찰 개혁 시즌2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검사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과제가 있는 것"이라며 "마무리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조절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면서 "머뭇대지 말라, 6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그러면 허송세월을 더 해야 되느냐(라는 뜻이다)"라며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 말이 맞다고 본다. 이것은 축구 경기로 치면 포지션별 역할"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 등 일련의 사태를 두고 '임기 말 레임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대통령 지지율 45%, 40% 중반대에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언론에서 레임덕이 왔다고 한다면 국민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청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문 대통령 발언을 전했고 이는 수사청 설립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당청 간 이견이 없다.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수습에 나섰고 수사청 설립 법안을 주도하는 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은 물론 박 장관도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속도조절을 하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