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상자 무려 2萬".. 야 "국정원 정치개입"
민주, MB·朴 진상규명TF 구성
정보공개 청구·특별법 추진키로
국힘 "DJ부터 현재까지 23년간
국정원 사찰정보 일괄 공개하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불법사찰' 공방전의 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특별법 등 후속조치를 밟기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선택적 정보공개'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다. 그런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 문건은 20만 건, 사찰대상자는 무려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면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인사, 법조계 인사, 노동계 인사 등 전방위적으로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불법사찰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 대표는 이어 "문건 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되어있는 자료도 있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 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 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에는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겠다. 그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예비후보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고, 총선 낙마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황 전 대표는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한 참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면서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불법 사찰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며 "선거가 모든 잘못을 덮는 방편이 될 수는 없다. 어설픈 물 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묻혔던 국정농단행위가 법원의 판결로 인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상, 뿌리를 뽑아 불법 사찰의 어두운 역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진상규명 필요성을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도 박 예비후보 등을 정조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몰랐다며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불법사찰 진실규명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세수위를 높이는 민주당에 대항해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3년간의 국정원 사찰정보 목록을 일괄공개하라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이후 자료만 공개한다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DJ(김대중)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국정원에 김대중 정부가 시작된 1998년 2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로 기간을 특정해 국정원에 총 4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청장비 도·감청 대상자 수, 사찰정보 문건 수, 활동내역, 사찰 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도·감청·사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 요청한 관계 기관 현황 및 기관 간 수발신문서 목록·내용 일체 △사찰관련 내용이 작성된 불법 도·감청·자료 및 보고서 △사찰관련 미행 자료 및 보고서 등 제출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는 '항목별 일괄 동시공개', '악성 사찰정보 우선공개' 2가지 원칙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보가 너무 많아 모든 걸 공개하는 건 힘들지만 항목별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 의원은 "가장 악성 불법 사찰이라 할 수 있는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만 일괄 동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단순히 인터넷 정보를 취합한 것과 도청·미행으로 수집한 정보 중 더 악성인 것을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은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DJ정부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태용 의원은 "DJ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있었다. 국회에 국정원팀을 운영하며 지속해서 정보를 수집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만약 국정원이 민주당이 요구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찰정보만 제시한다면 정치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경·한기호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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