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개혁 속도조절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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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권 내 검찰개혁 속도조절 분위기에 대해 "일부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24일 대전 보호관찰소 2층 강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 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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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4일 대전 보호관찰소 2층 강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 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의 이 발언 직후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박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며 "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라야한다. 법무부도 완전히 제 의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차이를 조절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반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수사 역량과 자질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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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수 기자 eeeee03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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