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수사권'에 尹도 발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제 있었던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 특히 임은정 검사에게 전례 없는 수사권을 준 것이 여전히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반응까지 알려지고 있는데요.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인사 안(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총장 입장에서 보면, 임은정 검사는 대검의 감찰 쪽에 권한을 주는 것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감찰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검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사를 할 때는 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장이 굳이 반대하는 사람을 대검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감찰하는 사람에게 수사권한까지 줬어요.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수사권한을 지어줬다. 총장 입장에서는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박범계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 추미애 전 장관도 임은정 검사를 감찰부 연구관으로 발령했기 때문에요. 전·현직 장관이 임은정 검사에게 직책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눈에 띄는 인사는 분명하죠. 박범계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요. 원포인트 인사는 아니지만요. 이번에 중간급 인사를 할 때, 민감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진에 대해서는 유임을 시키고 공석에 나고 있는 최소한의 필요의 조건만 차장과 부장검사를 인사했는데요. 거기에 끼워넣기로 이번엔 핀셋인사를 해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한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법무부장관 두 분이 그렇게도 각별하게 임은정 검사를 발탁해서 불러들이고 검사로서 수사권한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일각에서는 이게 한명숙 전 총리 명예회복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이런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과거 여권 목소리를 저희가 한 번 모아봤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법무부장관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마음에 빚이 있는 듯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인사가 그렇게 연관이 됐고요. 그럼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원포인트 인사냐 아니냐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승훈 변호사]
원포인트 인사가 맞긴 맞죠. 그런데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윤석열 총장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정말로 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는지 검사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막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수사를 해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기 전에 미리 좀 수사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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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