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스코 등 7개사 사외이사 추천안 무산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발생한 주요 상장사에 사외이사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24일 열린 올해 2차 회의에서 수책위(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부터 포스코, CJ대한통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삼성물산 7개사에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 안건은 20명의 기금위 위원 중 7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지난달 기금위에 상정됐다. KB금융 등 4개 금융지주는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물산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포스코 및 CJ대한통운은 환경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공익 사외이사 선임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건은 기금위 업무를 보좌하는 3개 전문위원회 중 한 곳인 수책위(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넘어갔다. 수책위는 이달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 안건을 논의한 후 "주주제안은 주총 6주전까지 제안서가 대상기업에 도달돼야 하기 때문에 3월 정기주총에 (이사제안을)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 "경영참여 주주제안시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신뢰성과 투자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상 절차를 재차 강조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점관리사안이 발생한 기업을 비공개 대화대상 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 기업, 주주제안 등의 행보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 대화기업으로 지정한 후 주주제안을 하도록 했다. 각 단계는 약 1년간 진행되는데 해당 단계에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때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절차상·시간상 한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국민연금이 경영관여 수준의 개입을 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 경영관여를 선언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변동 보유내역 신고 등 제한에 걸린다.

한편 수책위에 따르면 이번에 거론된 7개사 중 이미 2곳은 비공개 대화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들 2개사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의 주총에서 기업 측 의안에 대해 찬반 의결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수책위는 기존에 마련된 사외이사 인력풀 마련 등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추천 방식·절차·기준 등을 재검토해 기업과의 소통 및 주주권 행사 방침을 다듬기로 했다. 또 주주대표소송 실행력 확보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올해 중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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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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