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조절? 유영민 "대통령이 당부" vs 김태년 "직접 워딩 아닌데"

정지용 2021. 2. 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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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직접 언급했는데도 민주당이 앞으로 검찰개혁의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당청 불화'로 비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청와대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의 보존을 주문했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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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속도 조절을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 당부의 의미를 축소하려 애썼다.

유 실장은 “박 장관이 (지난달 29일 청와대로)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며 "그날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차 한잔을 함께 하며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이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은 '팩트'라고 확인한 것이다. 신 수석은 “민주당이 충분히 속도 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유 실장은 재차 "제가 정확한 워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뜻이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시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했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실장님이 ‘그렇다’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한 것으로 돼 버린다”며 거듭 막아섰다.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직접 언급했는데도 민주당이 앞으로 검찰개혁의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당청 불화'로 비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조금 물러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의 보존을 주문했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 강경파는 "속도조절은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유 실장의 발언이 당청 간 이견이 생긴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자 김 원내대표가 황급히 수습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 속도를 줄이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대통령 비서실장 이야기는 그냥 두시면 된다”며 “"왜 야당위원의 질의에 (대신) 답변하나" 쏘아 붙였다.

유 실장은 회의 막판에 대통령이 '속도조절'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 실장은 "현재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속도 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며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해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단비 인턴기자 94dan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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