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정청래 "검찰개혁 속도, 靑과 국회 입장 다를 수 있어"

- 권성동 "검사 인사 靑 해명은 의문투성이"
- 권성동 "통상적으로 했으면 숨길 이유 없어"
- 정청래 "인사하는 과정 밝힐 필요 없다 생각"
- 권성동 "신현수 사퇴 만류 자체가 文 레임덕"
- 정청래 "언론·野, 레임덕 부추겨..어불성설"
- 정청래 "검찰개혁, 靑-국회 입장 다를 수 있어"
- 권성동 "불법 도·감청 원죄는 민주당 정부"
- 권성동 "DJ·盧 정부 때 것도 같이 조사하자"
- 정청래 "특별법 적용 범위, 정보위 합의 나름"
- 정청래 "野 단일화, 적합도냐 지지도냐 문제"
- 권성동 "文-安 단일화 논란 재연 배제 못 해"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24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레부터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위해서 오늘 백신이 안동 공장에서 출하돼 수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 사임 파동, 국정원 사찰 문건 등으로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 속에 새로 밝혀진 사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안녕하세요?

◎박찬형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최근에 사임 파동을 일으킨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해서 집중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장면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

<녹취>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께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 직을 제의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녹취> 유영민/대통령비서실장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이번 2월 7일자 검사장급 인사 관련해서 이것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녹취> 유영민/대통령비서실장
통상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법무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지, 거기에 민정수석이 결재 라인에 있거나 이건 아닙니다.

<녹취>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가 그 인사안을 보고를 드렸느냐...

<녹취> 유영민/대통령비서실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녹취> 유영민/대통령비서실장
전혀 없습니다.

<녹취>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없습니까?

<녹취> 유영민/대통령비서실장
전혀 보고 받는 것도 없고요. 사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혹시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유영민/대통령비서실장
현재로서는 청와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개입, 관여, 언급, 그거는 일체 없습니다.

◎박찬형 유영민 비서실장,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 피로도 준 데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는 말을 전했는데, 특히 민정수석 패싱론 관련해서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말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라면 어떤 것들이 증거로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권성동 글쎄 이번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해명이나 또 법무부 장관의 해명이 의문투성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고 하면 그 인사 과정에 대해서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유영민 비서실장이 누가 인사안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이어서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통령께 대면보고든지 서면보고를 하고 또 대통령 재가가 있으면 다시 공식적으로 결재 문서를 만들면서, 전자결재 문서를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온라인으로 보내면 대통령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면, 그게 이제 그다음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면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저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계속 며칠 동안 추측을 해봤어요. 추측을 해봤는데 두 가지 경우다, 이거죠. 이 결재 과정에 대해서 전후 사실관계가 밝혀졌을 경우에 민정수석을 패싱해서 밝혀졌을 경우에 민정수석이 패싱된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이걸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제3자가, 외부인인 제3자가 대통령에게 이번에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면 이성윤을 유임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국장은 남부검사장으로 교체를 하면 된다, 라고 누군가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결재를 받았는데 결재를 받고 그걸 장관한테 전해 주고 장관이 전자문서를 통해서 결재를 받았다.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제 추측은 그래요. 안 그러면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되거든요.

◎박찬형 지금 새로운 추측을 해놓으시는 거는 청와대에서 좀 그런 과정을 공개를 하면 논란이 없을 수가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도 그런 결재 과정 공개한 적 있지 않나요?

▼정청래 공개한 적 있었죠.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이미선 헌법재판관, 12시 40분에 전자결재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서 새롭게 밝힌 것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가 반려된 게 아니라 지금 보류 중에 있다. 이런 상태는 새롭게 오늘 유영민 실장이 하나 밝힌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비서관, 행정관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저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가 의총을 할 때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정된 것을 보통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 투표할 때는 다 비밀투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하는 과정을 밝힐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하는 사람이지 인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자료를 검토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적인 시스템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고 민정수석이 검증을 하겠죠. 그리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 것이고, 유영민 실장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 대통령이 결재했다. 그리고 발표한 거다, 라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런저런 감정적인 대립이라든지 이견,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까지 다 공개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박찬형 공개할 필요는 없다?

▼권성동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유영민 실장이 비로소 전자결재 전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도 밝히지 않은 거예요. 왜 못 밝혔을까?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이지만 이건 분명히 장관과 대통령의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제3자가 의견을 얘기해서 오케이를 받고 그것이 장관한테 전해지고 발표가 된 다음에 전자결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3자가 했다고 하면, 제 추측이 맞다고 하면 이건 일종의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숨겨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결재했다는 것은 분명히 했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이 허락도 안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멋대로 인사를 발표했다면 그건 권성동 의원님 주장대로 국정농단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자기한테 권한이 없는 것을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승인하고 결재를 한 것은 분명하다.

▼권성동 저도 대통령 패싱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완전히 국가 기강이 무너진 거죠.

◎박찬형 이렇게 혼란을 자꾸 주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위주로 해서 레임덕 오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민정수석의 어떤 태도, 그거를 두고도 민주당 내에 계신 분들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레임덕 현상으로 받아들이진 않으시나요?

▼정청래 저희들은 뭐 언론에서 또는 야당에서 레임덕 자꾸 오라고 부추기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죠. 어떤 분이 나와서 사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유영민 청와대 실장에게서 과정 여부를 떠나서, 이유 여하를 떠나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과를 주장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청와대를 대표해서 유영민 실장이 사과를 했는데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권성동 답변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보면. 레임덕이라는 건지, 레임덕이 아니라는 건지.

▼정청래 레임덕이 아니죠.

▼권성동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레임덕이 올 시기가 됐어요. 또 레임덕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레임덕이 아니면 민정수석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표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모든 인사, 박범계 장관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남아달라고 왜 애걸복걸 하겠습니까? 분명히 신 수석이 여기서 그만두면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대통령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애걸복걸을 한 거예요. 신 수석 보고 제발 좀 남아 달라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레임덕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의 그런 은밀한 사항이 이미 외부에 다 공개가 돼가지고 이게 뭐 한 일주일째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현상 자체가 바로 저는 레임덕이라고 봅니다.

◎박찬형 이 논란의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게 사실 검찰 인사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봉합된 것 같지는 않고 추후 또 다른 인사에서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지금 남아 있는데, 검찰 개혁 시즌2를 놓고서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즌2를 속도를 조절을 해 달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다는 그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67년 허송세월로 부족했나, 라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좀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강력한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나뉘는 그런 상황입니까?

▼정청래 이건 제가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얘기부터 하고요. 대통령 지지율 45%, 40% 중반대에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언론에서 레임덕이 왔다, 하는 말이 국민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요. 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고요. 21대 국회는 1년 됐어요, 임기가. 그래서 마무리하는 청와대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국회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입장대로 저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검찰 개혁 시즌2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검사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1954년도에 검찰에게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권을 다 줬지만 당시에 법사위원장까지 이건 조만간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대륙법 체계에서 우리는 일본 것을 받아들였는데 일본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검찰에서 수사관이 직접 검찰이 속해 있는 방에서 수사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없다. 그래서..

◎박찬형 그러니까 머뭇대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정청래 머뭇대지 말라. 6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그러면 허송세월을 더 해야 되느냐, 앞으로.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 말이 맞다고 보고, 저도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뚜벅뚜벅 해야 된다, 이것은 축구 경기로 치면 포지션별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이 중대범죄수사청 얘기가 당초 처음에 나왔던 것들보다 좀 빨리 추진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이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소위 말하는 정부 여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과정을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20대 국회 때 우리 당은, 우리 당은 공수처를 만들지 말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고 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만을 갖고 있는,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만을 갖고 있는 그 기능을 갖는 별도의 청을 만들자, 미국 FBI 같은 것을 만들자.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필요 없다, 그때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6대 중대 범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사권은 전부 경찰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이제 설립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찍어내기 실패하고, 그다음에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을 수가 없게 되자 이제 갑자기 소위 말해서 수사 대상인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보면 누가 봐도 그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발족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가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 작용하지 않는지를 보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봐야 되는 거예요. 3년에서 5년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다시 제도 개선 논의를 해야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본 상태에서 또 다른 기관을 만든다? 이거는 정말 다수결 독재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의석이 200석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다 압박하고 핍박하고 해체하고 권한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결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형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이어졌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그 당시 시절에 관련해서 이 불법 사찰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그리고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 얘기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경협/국회 정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찰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냐,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는데,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평균 10건 정도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취> 하태경/국회 정보위 간사/국민의힘 의원
불법 사찰 중에서 가장 악성인 것이 도감청이다. DJ 때부터 지금까지 미행을 통해서 수집한 불법 사찰 전모 현황에 대해서 달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MB 이후 것만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택적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신종 정치 개입이다. 진보 정부일 때와 보수 정부일 때 이렇게 함께 DJ 때부터 지금까지 하자는 겁니다.

◎박찬형 김경협 위원장 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불법 사찰 관련 문건, 수집 문건이 20만 건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보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국무총리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권한대행 당시에 이거를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MB 정부 때요. 국무총리실 산하 윤리지원관실, 여기서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말한 수십만 건,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데요. 지금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 공작이니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건 천만부당한 말이, 이것이 왜 불거졌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찰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대법원 재판까지 가요. 대법원에서 안보와 관련된 이외 것을 공개하라, 라고 공개했고. 그래서 받았어요, 정보를. 그걸 누가 받았냐 하면, 지금 전북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이 받은 거예요, 자기 사찰 정보를. 받았더니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가 아니면 홍보기획관한테 보고했던 정황이 문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무수석이나 홍보기획관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당시 그때 국정원 사찰 정보 받았느냐, 라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해명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이제 최근에 또 들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도감청을 이용한 특수팀 요원들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박찬형 아, 그래요? 그거는 누구한테 들으신 거죠?

▼정청래 그러니까 오늘 의총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 간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정원은 비밀상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감청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예요.

◎박찬형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인 거죠?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태경 의원도 도감청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위에 국회 보고를 한 국정원 보고 내용을 이제 하태경 의원도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간사도 그렇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저도 정보위를 했어요. 대북 정보나 첩보를 수집하는 요원들이 여기에 투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권성동 이게 사실은 이 정부 초기에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돼가지고 그때 다 들여다보고 문제 있는 사람은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수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의 한 15.7%는 무죄를 받았어요. 이렇게 무분별한 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무죄율이 15.7%라는 거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을 간 후에 정치에 개입 안 하더니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무슨 도감청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마치 국민의힘 정부가 불법 정부인 양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인 거죠. 사실 DJ 정부 때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됐습니다, 불법 도감청으로. 원죄는, 원래 원죄는 민주당 정부에 있는 거예요, 원죄는. 그런데 DJ 정부 때 건 싹 빼고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것만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전부 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서 전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메인 서버를 한번 다 뒤져보자. 그래야 바로잡을 거 아니냐. 불법 도감청? 없애야죠. 불법 사찰? 막아야죠. 그걸 한 사람들 처벌해야죠. 그건 동의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 안건이, 이 현안이 대두된 시점, 그다음에 오늘도 보십시오.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가정에 가정을 더해가지고 그 가정을 기정사실화 한 다음에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2만 건이 추정이 된다고 그러지, 자기가 뭘 확실하게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당 정보위원장이에요. 여당 정보위에서 정보를 다 입수를 했을 텐데 자기도 애매모호하니까 추정에 추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추정에 추정을 더하고 그걸 기정사실화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선거 개입하고 정치 개입이고, 국정원의.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MB 정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대로 조사하고 그리고 DJ 때 것도 하고 노무현 때 것도 하자, 라는 것이 우리 당 입장입니다.

◎박찬형 딱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2개만 하자, 지금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같이 하는 권성동 의원의 말까지 동의를 하십니까?

▼정청래 우선요.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갑작스럽게 된 거잖아요, 예고 없이.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이 재보궐 선거 때 선거 공작으로 이용해 먹으라고 정보 공개를 하라고 판결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이건 우연의 일치인 것이죠. 그런데..

▼권성동 그거는, 그거는 그 시민단체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거지, 정치인 300명에 대해서 도감청을 하고 불법 사찰했다는 데 대한 공개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과 국정원이 합작을 해서, 지금 이걸 갖고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청래 권성동 의원이..

▼권성동 증폭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청래 말씀하신 저 부분은 팩트가 맞아요.

◎박찬형 각각 1분씩만 시간 드릴게요.

▼정청래 그 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정보 내용을 보니까, 사찰 내용을 보니까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서로 확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고나.. 아니, 그러면 다른 어떤 정치인 사찰도 한 거 아니야? 민간인 사찰도 한 거 아니야? 정보 공개 청구를, 이제 그 정보 공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공개한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위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법적으로 3분의 2가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정확한 정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이외 다른 관계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했을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법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국정원의 입장이에요.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질문은, 질문은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에 DJ 정부 때의 불법 사찰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공개를 하려면 어차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그 법을 내세요.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할 거냐고요. 입장이 뭐예요?

▼정청래 아니, 그건 정보위에서...

▼권성동 아니, 답을 안 해요, 도대체. (웃음)

▼정청래 아니, 정보위에서 그건 국회의원이 합의하기 나름이죠.

◎박찬형 권성동 의원님, 마지막 말씀 듣고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권성동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우리 국민의힘 정부 때의 불법 사찰 문제를 갖고 조사를 하겠다,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다 하자, 이거예요. DJ 정부 때, 노무현 때 하면 우리 당 동의하겠다. 다 우리는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왜 끌어들였겠습니까? 결국 박형준 정무수석이 부산시장 나오고 유력 당선자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어떻게 한번 좀 뒤집어보려는 못된 그런 공작 심보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잘 들었습니다.

◎박찬형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사실 관심은 국정원 불법 사찰이 부산시장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재보궐 선거에 이제 많은 관심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막바지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열렸던 국민의힘 토론 모습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 마지막 맞수토론 진행

오신환 vs 조은희 1:1 토론

<녹취> 오신환/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동부간선도로, 88올림픽대로, 강변도로, 다 지하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마 한 20년 정도 해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을..

<녹취> 조은희/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1년 2개월 동안 한다고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오신환/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그러면 5년, 만약에 재선을 해서 5년 동안은 그걸 덮을 수 있습니까?

<녹취> 조은희/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5년 동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1라운드, 조은희 '승'

오세훈 vs 나경원 1:1 토론…서로 과거 공격?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시장 재임 시절에 스프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SH공사의 빚이 매년 2000억 원씩 발생한 것 아십니까?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아, 새빨간 거짓말이십니까?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따지고 보면 자산을 10조 이상 남겨준 흑자 사업입니다.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얼마 전에 세종시 국회 이전에 대해서 또 주민 투표 부치시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아니, 국회 이전 주민 투표 부치시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아니요.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10년 전의 무상 급식 주민 투표였습니다. 원내대표 할 때 한 게 뭐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광화문에 국민들이 함께 나와서 싸우자고 했을 때 함께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 총선 패배 책임론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얻어낸 게 없었던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뼈 아프셨을 겁니다.

2라운드, 나경원 '승'

◎박찬형 오세훈 예비후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어제 맞수 토론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맞수 토론이었고 이제 3월 4일 날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과연 일반 시민들이 그 여론조사에서 인물 됨됨이, 공약만 보고 과연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경원 예비후보가 우려했던 상황처럼 역선택을 과연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대선 전초전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를 교체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를 먼저 이제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지금 치러지는 보궐선거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시장 10년이 결국 부동산 문제에서 보듯이 실패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 또 앞으로의 미래의 청사진을 누가 해결할 것이냐,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께서 여론조사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여기서 지금 역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님 의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청래 저도 나름 선거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역선택으로 대세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어제 토론을 좀 봤어요, 국민의힘이지만. 그런데 이제 역시 이게 토론을 누가 잘했냐를 떠나서 현재 지지율이 누가 앞서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게 되는데, 역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섰다고 나오던데, 저는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후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마지막 단일화가 있을 텐데, 저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역선택,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경원, 안철수 앞에 어떤 모자를 씌울 건가.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렇게 그 당명을 앞에 놓으면 나경원 후보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 싸움이 아마 치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도로 할 거냐, 적합도로 할 거냐. 그러면 지지도로 하면 안철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적합도로 하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에 대한 승부, 이것이 아마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먼저 후보를 결정합니다. 3월 1일 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또 다른 관건 하나가 열린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거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열린민주당에 쏠려 있는 표를 흡수를 하면 앞으로 본 경선에서, 본 선거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청래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3월 1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8일까지가 단일화를 실제로 시행하는 기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김진애 의원이 8일 이후로 계속 가면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 시한이 3월 8일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방정식으로 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시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단일화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2차 단일화도 누가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중점을 둬서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적합도가 아닌 경쟁력 여론조사 방식을 만약에 택하게 된다면 안철수 대표가 유리한 방식이 될 텐데, 이런 요구를 아마 계속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뭐 이제 단일화 과정이 쉽지는 않죠.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안철수 양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면 안철수 후보가 우세했고요. 누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적합하냐 할 때는 문재인 후보가 우세해가지고 결국 단일화가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당에도 그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우리 당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꼭 해내겠다고 누누이 국민 앞에 공언한 만큼 그 방식을 갖고 싸우는 것은 정말 좀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승적 견지에서 결정을 해서 단일화를 희망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좀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이번 주 각 당의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관심 있는 후보들이 나오는 경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이후에 어떤 공약을 내놓는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