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 가덕도 · 4차 지원금..민주, 선거 앞두고 '마이웨이'

정부 부처 절차적 문제 지적에도.. "법대로 하겠다"는 與
이낙연 "가덕도 특별법 처리
2030 세계박람회 이전 개항"
김태년도 "불가역적" 못 박아
4차재난지원금도 밀어붙이기
국토·기재·법무부에선 우려
"다른 국책사업과 형평성 위배"
MB 불법사찰 의혹 野 압박
TF 구성·특별법 제정 추진
野 "DJ때도 공개하라" 맞불

피켓 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가덕도허브공항사업추진단’ 회원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마이웨이’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등에 대한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법대로 하겠다”며 ‘밀어붙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을) 2030 세계박람회 이전에 개항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은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비롯한 70여건을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 때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법 추진에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법이 통과되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법에서 예타 면제하기로 했던 것을 최대한 살리고, 법대로 사전조사하고 환경문제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면 된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 위배 등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선거를 의식한 ‘막무가내 추진’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도 기재부의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일 태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당·정·청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재부 우려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 넓고 두텁게’ 하자는 기조에서 당이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이 어제(23일) 추경과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합쳐 20조원 전후라고 발언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규명과 관련해서도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상상을 뛰어넘으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누가 보고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자를 정조준했다. 그는 “당사자인 박 후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선거공작이라며 적반하장”이라며 “진실이 드러난 일인데 뻔한 정치적 공작으로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택적 정보가 아닌 DJ(김대중)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도 특별법 추진을 두고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급해도 꼭 지켜야 할 일들은 지키고 나가는 게 좋다. 가덕도 (특별)법안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배민영·곽은산 기자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