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허송세월" 재등판한 秋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방금 만나본 이성윤 지검장의 피의자 신분 전환으로 검찰 내부가 술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권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중수청 설치 검찰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SNS 정말 오랜만에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는 것에 주저 말아야 할 것이다. 추 전 장관이 오랜만에 글을 쓴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제가 볼 때 추 장관이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통령이 3가지 원칙적인 기조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추미애 윤석열과 같은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라고 얘기했고요. 법무부장관에게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수사권 개혁을 안착시켜라. 범죄 수사 대응력과 반부패 대응 수사역량을 후퇴하지 않게 해라. 이 얘긴 뭐냐면요. 67년 동안 잔재들을 청산하는 과정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니 이것들을 단박에 하려고 하지 말고, 토론을 통해서 서서히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올해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추미애 전 장관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치면요. 대통령에 대해서 에둘러 속도조절 왜 하냐고 비판한 겁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의 뜻을 추미애 장관이 물을 수는 없는 현실이잖아요. 현직 법무장관이었다면 추 장관의 저런 주장이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강경한 기조가 지속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만두고 나가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저 예측은 대통령이 자기가 법무장관 했을 때 대통령의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확신적 편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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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