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갈 우려 속.. 이재갑 "보험료율 당장 인상할 상황 아냐"

실업급여 지출이 커지면서 고용보험 고갈 우려가 나왔지만, 고용보험료율은 당장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면·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수지를 보면 연초 예상 편성할 때 예수금 예산이 있지만 금년에도 적립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보험료율 인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수그러질지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경제 상황을 보면서 보험료 인상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1.6%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급여의 0.8%씩을 부담한다. 정부는 2019년 보험료율을 1.3%에서 인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업급여가 13조8000억원이 나갔지만 예상보다 적었다”며 “예수금이 올해 2조6000억원 확보될 수 있는 만큼 당장 기금 운용이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면·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도입 초기와 달리 보완이 이뤄졌다”며 “예상치 못한 연장근로는 특별근로로 하고, 예상된 연장근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일시적으로 법정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 장관은 “기업들이 청년을 최대한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비해 앞으로 전개될 산업 수요에 맞춰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고용 문제에 관해서도 “(다수의) 여성이 일하는 숙박·음식업의 경우 디지털·기계 이용 방식으로 많이 변경될 것”이라며 “여성 일자리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디지털 경제 이행에 맞춘 직업능력 습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