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文, 檢개혁 속도조절 당부" 김태년 "정확한 워딩 아니잖아요"

靑, 국회 운영위서 속도조절 취지 강조
與는 수사청 3대 쟁점 정리 '드라이브'
박범계 "文대통령, 속도조절 표현 안 써"
추미애 "속도조절 안돼, 67년 허송세월"

유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가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자 깜짝 놀란 민주당 소속인 김태년(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며 ‘속도조절’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취지는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지난 22일 박 장관이 국회에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하자 언론에서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달받은 바 없다”거나 언론의 오역이라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2.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비공개 당청 협의도 아닌 국회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속도조절 취지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법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의하고,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유예기간 1년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논란이 됐던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면서 “제가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한 적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명확한 속도조절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지층의 요구를 감안해 일단 법안을 발의하되 본격적인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6월 통과는 쉽지 않고, 수사권 조정 상황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고검 들어서는 박범계 장관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대전고검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남일 대전고검장. 2021.2.24 뉴스1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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