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4대강'보다 많은 28조 소요"

국토부, 이달초 국토위에 보고서
부산시 추정 7조원의 4배 달해
"공무원으로서 특별법 반대" 반발
4차 재난지원금 20조 안팎될 듯

부산신항과 가덕도의 모습. 부산=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최대 28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시가 추정한 기존 사업비 7조5000억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명박정부 당시 막대한 사업비로 범진보 진영의 반발을 샀던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공무원으로서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을 순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뿐만 아니라 4차 재난지원금도 20조원 안팎으로 조율하고 있는 등 관련 부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 표심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예상 사업비를 12조8000억∼28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최소 사업비가 투입되더라도 부산시안보다 5조3000억원가량이 증액된다.

보고서는 부산시안처럼 가덕도 신공항에 국제선만 개항할 경우 12조8000억원, 국내선을 추가할 경우 15조8000억원, 군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28조6000억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구상대로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려면 군 시설이 포함된 ‘28조6000억원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검토한 7개 전 항목에서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지었다. 안전성과 관련해선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시공성에 대해선 “가덕도는 활주로가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침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 부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지후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 추진단 상임대표에게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는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려면 특별법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로펌에 의뢰한 법률자문을 보고서에 첨부하며 “2016년 사전타당성조사(사타) 등을 통해 드러난 시공성·환경성 문제, 입지 선정 등 절차상 문제 등을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고서엔 특별법을 향한 관계 부처의 우려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에서 면제 가능하다고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특별법이) 적법 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위 여야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받고도 지난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동수·곽은산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