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문대통령, 檢 인사 발표 전 승인..신현수 사표 곧 결론"(종합2보)

"언론 발표 후 전자결재, 통상적..재가 과정 문제 없었다"
"신 수석 사표 수리될 수도..대통령이 조만간 결론 낼 것"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권구용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후 결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인사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 실장은 신 수석이 구두뿐 아니라 문서로도 사표를 냈다며, 문 대통령이 조만간 신 수석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사태에 대해 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검찰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유 실장은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의 결재 여부'에 대해 묻자 그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인사라는 게 결정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은 뒤에 언론에 발표한다"며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2월8일 사후 결재했다는 발표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발표 이후에 승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결과적으로 '사후 결재'가 이뤄진 것이지만,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자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2020.12.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또 신 수석이 검사장 인사 발표에서 이른바 '패싱'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 실장은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유 실장은 "(해당 의혹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모셔올 때 당부한 게 있다. 사과를 당시 하면서 원만한 협조관계를 가지라, 그게 민정수석에 주어진 큰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서도 물론 원만한 협조관계를 잘 해왔다"며 "그런데 마무리 인사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수석 입장으로는 좀더 깔끔하게 더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 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이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이광철이 인사를 만들고 어떻게 했다는 등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한 건) 이광철 비서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신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고 설명하며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연차를 내기 전인 지난 17일 문서로 된 사표를 제출해 문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표가 반려됐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수차례 구두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 문서로 사표를 냈다"라며 "수리가 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현재까진 "없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수차례 사퇴의사를 표시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아직도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일단락된 것이냐"고 따지자 유 실장은 "대통령께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말"이라며 "(현 상태가) 오래 가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 실장은 또 신 수석과 사의 표명 이후 만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겠다. 뭘 해 드리면 되느냐' 이런 대화도 참 많이 나눴다. 신 수석이 가지고 있는 올곧은 면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표 수리를 하면 안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유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도 밝혔다. 유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설명한 뒤,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이 이 같이 말하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속도조절하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고, 유 실장은 "제가 정확한 워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뜻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번째로 범죄수사 대응능력 및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답해 수사청 신설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 등을 찾은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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