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질주'에 TK "우리도"..'밑빠진독' 지역공항 난립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만희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021.02.23. /사진제공=뉴시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항정치'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속도를 내면서 동남권 신공항에서 소외된 TK(대구·경북)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여당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부산시장 선거용'으로 여겨지면서, 지역 간 공항유치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역 정치인 중 'TK신공항'에 가장 목소리를 높인 인물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대구시장, 경북지사, TK 신공항 관련 정치인들은 그 직을 걸고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썼다.

홍 의원은 "작년 9월 내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예상하고 동시 처리를 위해 TK 신공항 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다"면서 "최근 동시 통과 추진에도 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더니 이제 와 뒷북치면서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뒤늦게 주장해 본들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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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TK 신공항도 추진해야"…'뒷북'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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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의 지적대로 TK 맹주인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지역민심 악화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국민의힘 소속 TK 지역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 및 TK 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영남권을 해묵은 갈등으로 몰아넣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4선을 지낸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도 가세했다. 같은 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유 전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 경북으로서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국비로 건설된다면 TK신공항도 당연히 전액 국비로 건설돼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도 마찬가지로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뒷북' 대처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여당이 일찌감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골적으로 겨냥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였지만, TK는 애초 가덕도 반대에 주력하다 뒤늦게 TK 신공항 동시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그마저도 실패하는 등 전략을 잘못 짰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부산 선거를 우려해 국민의힘 역시 여당의 가덕도신공항 드라이브에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동조하면서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평가다. 당 밖의 홍 의원이 비교적 자신 있게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하는 대목이다.

여당 역시 'TK의 딴지를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PK(부산·경남)에 전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으로부터 '가덕신공항 통과 촉구 서명 동의서'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가덕신공항 추진위원단 위원 여러분,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갈망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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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말리는데…내년 지방선거 '신공항 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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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이 대거 투입되는 신공항 이슈가 뚜렷한 검증절차마저 생략된 것도 문제다. 당장 관련 부처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을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말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추진을 막아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공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는 "가덕도공항도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 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회는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도 "특별법은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신공항 건설 요구의 근거에 쓰일 수 있는 대목이다.

난립하는 '공항정치'에 국고탕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정치권과 토건 세력의 야합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강 사업'을 떠올리게 한다"며 △행정 절차를 침해한 입법권 남용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 △심각한 환경 문제 △비경제성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특별법에 대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이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더 파탄 낼 것"이라며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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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