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에 반기 든 관가] 사고 위험에 환경 파괴까지..'밀어붙이기 법안' 조목조목 반박

◆국토부 보고서 살펴보니
진해 비행장과 空域 겹쳐..비행기 띄우기 어려울수도
추락 위험성도 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
대규모 매립 불가피..인근 1등급 생태계 오염 우려도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이 당초 알려진 것의 최대 4배가량인 30조원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려면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이처럼 여러 ‘하자’를 안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찬성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는 법률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청과 정부 부처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가덕 신공항, 항공 사고 우려··· 안전성 담보 못해”

실제 국토부 보고서는 가덕도신공항에서 항공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인근 비행장인 진해비행장과 공역(空域)이 중첩되고, 공역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가덕도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절차를 수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 결론을 내리며 제시한 주요 근거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역시 안전성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은 항공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또 가덕도가 외해(外海)에 위치해 공항 건설 시 난공사와 대규모 매립, 기초 지반이 내려앉는 ‘부등 침하’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활주로가 두 번 이상 외해에 노출되고 부등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은 입지에 공항 건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해양 매립이 불가피한 만큼 인근 지역에 있는 해양 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된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사업비가 공사 과정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실제 계획대로 공항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 ‘혈세’로 짓게 되는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성 평가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에 국제선과 국내선 활주로를 모두 건설하게 되면 사업비가 15조 8,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가덕도신공항을 키우기 위해서는 군 시설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제선과 국내선은 물론 군 비행 시설까지 포함해 공항을 짓게 되면 예산은 28조 6,000억 원으로 급증한다고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 단위 사업을 예타 없이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월성 1호기 폐쇄 수사'에 놀란 공직사회 ‘반감’ 표출인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공직 사회가 여권의 ‘정책 밀어붙이기’에 결국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역시 국회가 심의 중인 가덕도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로 검증해야 하고(기재부), 가덕도특별법은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법무부)는 것이다. 공직 사회가 검찰 조사로까지 이어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부처 반발에도 4차까지 이어진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안을 겪으며 일종의 반감을 가지게 됐다는 해석이다. 정치권, 특히 여당 내에서도 ‘가덕도특별법은 무리한 졸속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덕도특별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한다?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토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4·7 보궐선거가 급한 청와대와 여권의 ‘의지’대로 결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도 내놓는다. 실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덕도신공항 관련) 정부 각 부처는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