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뇌관' 중수청 놓고 김태년-유영민 공개 설전

文대통령 '속도조절' 주문에 민주당·청와대 '엇박자'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하나만 확인하겠다. 대통령이 속도조절하라고 한 건 아니잖나. 오해가 있을까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확한 워딩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런(속도조절을 하라는) 뜻이었다."(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검찰개혁 후속으로 중수청에 고삐를 죄는 민주당과,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은 유 실장의 입장이 엇박자를 낸 것이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중수청 속도조절과 관련해 묻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속도 조절 얘기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문재인 대통령이 (중수처 신설에 대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임명장 주는 날 차 한 잔 하면서 당부할 때 나온 이야기"라며 "민주당이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하라고 한 건 아니잖나"라고 유 실장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을 못하지만 (속도조절을 하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맞받았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재차 "박 장관이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출석해서 말한 바가 있는데, 유 실장이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워딩을 쓰신 것으로 되지 않나"라고 했다. 하지만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속도조절)의 표현을 쓰셨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을 통해 6대 범죄의 직접수사권만 남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 신설은 이르다는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속도조절론을 무마했으나, 유 실장이 이날 운영위에서 문 대통령이 의미한 것은 "속도 조절"이었다고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 결정을 일임하며 업무에 복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된 점과 맞물려 중수청 속도조절론은 신현수 파동이 봉합 국면에 들어선 징후로 해석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봉쇄하는 중수처 신설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 측과 각을 세워온 황운하 의원 등은 전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주최하는 등 중수청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속도조절론이 전해진 바 없다. (신 수석 사의 파문도) 큰 영향은 없다"며 중수청 입법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 해석에서 비롯된 당청 엇박자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며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했다.

그러면서 그는 "2월말이나 3월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중수청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