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에 반기 든 국토부.. "7兆 아닌 28兆 이상 든다"

16쪽짜리 보고서로 문제점 지적
예타 면제 놓고도 "신중히 검토"
2월 특별법 처리 하려는 與 부담
김상조 靑실장 "잘못 보도" 진화

'가덕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사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덕신공항을 부산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특별법 2월 국회 처리에 총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주무부처가 제동을 걸면서 비록 여당 단독으로 국회 강행 처리가 되더라도 향후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전망이다.

24일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16쪽 짜리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국토부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덕신공항안에 대해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선 단순히 국제선 운영뿐만 아니라 군 시설과 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는 만큼, 건설비가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가덕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을 28조6000억원으로 추산한다고 밝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은 7조5000억원 규모보다 4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여권이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사안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문서 뒷부분에 '공무원 법적 의무'를 거론하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덕신공항 추진에 주무부처 반발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난 민주당은 이날 재차 가덕신공항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앞서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으로부터 '가덕신공항 통과 촉구 서명 동의서'를 전달 받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최대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국토부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의견은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 각 부처는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