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남국 응원..중범죄자에 전문면허 정지, 예외 없어야 된다"

2021. 2.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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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중범죄자의 전문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돼야 한다"며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선생님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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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전문직만 예외, 정의롭지 않아"
"국민이 준 특권, 위협 수단 쓰면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중범죄자의 전문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돼야 한다"며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선생님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 위협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이 지사는 "김남국 의원의 입법 노력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현재 의사들이 진료거부라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럴 위험이 있어 의사 지시 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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