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기소권 분리 찬성..내 가족 수사와 무관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20/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에는 검찰의 특별수사를 인정했지만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완전 무관하다"고 24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등이 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찬성에 대해 과거 민정수석 시절 (검찰에 일부 수사권을 남기는) '수사권 조정'을 주도해 놓고 왜 이제 '분리'에 찬성하느냐고 비판한다"며 "각각의 상황적 맥락을 잘라버리는 전형적인 매도성 비판"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검찰이 수행하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 내 신설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의 수사권 및 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만 갖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은 이 공약 실현을 보조하는 것이 임무(로 당시 수사권 조정에 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2018년 6월 이뤄진 수사권 조정 합의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두 측의 논쟁과 절충의 산물"이라며 "이 합의안에는 '특수수사를 남겨 달라는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수용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수사권 '조정'을 이룬 후 궁극적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며 "온 국민들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한 이후 국회가 주도해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수사권 및 기소권 완전 분리를 찬성한다는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언론의 비아냥과 달리, 이 '분리'는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완전 무관하다. 이미 검찰이 나와 내 가족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를 완료해 재판이 진행 중임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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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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