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감사원 감사, 정부 정책 전반으로 가..상당히 유감"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이어 에너지기본계획 감사
"공무원 적극행정에 심각한 영향, 굉장히 우려스러워"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감사원 감사가 정부 정책 전반적인 것으로 가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 감사가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단초가 됐다'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또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검찰에 참고자료로 송부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탈원전이 포함된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에 관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와 여권에서는 감사원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를 감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정당화되는가"라며 "정책에 관해 판단하는 게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원장은 "감사원이 정책은 감사 대상이 아니고, 경제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등을 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 전반적인 거로 가지 않느냐는 부분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이라 조심스러운 언급이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유 비서실장은 "깊이 있는 전문성이 없어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