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兆 추경 시간표 확정..與 "다음달 18일 추경안 처리"

與 다음달 18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
당정, 28일 4차 지원금 규모 확정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하고, 하순부터 지급시작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4차 지원금은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은 오는 3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지원금 규모가 확정되면 오는 3월 2일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을 받아, 3월 4일 국회에 보고하고, 3월 5일 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2주 동안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환위기 시절 3월에 추경을 편성했듯이 빠르면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다.

지급 대상은 2·3차 지원금 때보다 확대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의 핵심은 피해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고용악화를 방지하는데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지원 분야도 더 넓힌다"고 했다. 또 "여행·관광·문화예술 분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농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며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4차 지원금 편성 원칙은 더 두텁게 지원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더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확정해 3월 중에 4차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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