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 발언에 與 지도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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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속도조절론 진화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속도조절론 인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속도조절은 박범계 장관이 임명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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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도부, 오전 최고위에선 "예정대로 2월 말~3월 초 발의"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속도조절론 진화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속도조절론 인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속도조절은 박범계 장관이 임명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차 한잔 하면서 당부할 때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곧바로 "오해가 있을까 이야기하는데 문 대통령의 워딩(구체적인 발언이)은 속도조절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박 장관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지침 받았는지는 국회 출석해 발언했는데 지금 유 비서실장이 속도조절이라고 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면 (문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쓴 게 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비서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속도조절'이 아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의미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문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전달한 발언이 수사청 설립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자 당청 간 이견 노출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3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당, 정부는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당청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었다.
수사청 설립 법안을 주도하는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주민·김남국 의원도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속도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역시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정 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냈었다.
박범계 장관도 속도조절론에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유 비서실장이 속도조절론을 다시 인정하면서 수사청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 시즌2' 로드맵이 지도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유 비서실장의 발언을 전해 듣고 "꼭 빨리 하자는 것은 아니다. 발의는 예정대로 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율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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