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한남1 등 28개 구역 최종 추천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구청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총 28개 구역을 서울시에 최종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신청 구역 47곳중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용산구 한남1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송파구 거여새마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8개 구역은 다음달 말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거친 뒤 이중 일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LH와 SH가 시행사를 맡는 공공직접시행 재개발과는 다르다. 공공직접시행의 경우 2월 4일 이후 매수한 주택이라면 향후 사업이 확정될 경우 강제로 '현금청산'을 당하지만 공공재개발은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구역지정을 받는 지역의 권리산정일은 지난해 9월 21일이다. 정부가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 날이다. 일반 재개발구역이라면 구역지정이 이뤄지는 시점에 권리산정일이 함께 고시된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은 언제 구역지정을 받게 되든 후보지 공모일로 권리산정일이 앞당겨진다.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기존 정비구역 8곳을 1차 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3월중 2차로 신규 사업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2차 후보지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신규구역이 대상이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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