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인권재단 추천이사 5명 단독 제출

"여당·통일부, 북한인권법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 해달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야당 교섭단체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명단을 제출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최형두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석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5명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마수현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 등이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기구로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권개선 관련 연구·정책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해 구성한다. 하지만 통일부와 민주당은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재단 출범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5개월이 지났다”며 “우리가 먼저 이사를 추천했으니 여당과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2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인데 통일부 장관은 물론 여당조차 단 한 명의 이사 후보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과 통일부는 왜 5년간 직무유기를 하는지 국민에게 해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