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국토부 "가덕도 공항 28조원 소요, 절차상 문제" ..적폐 수사 학습효과인가요?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 원이 아니라 28조6,00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는데요. 부산시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공무원 법적 의무’를 거론하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과거 정권 공무원들이 적폐로 몰리고 현 정부에서도 탈원전 정책으로 관료들이 줄줄이 범법자로 몰리는 것을 보면서 나타난 ‘학습 효과’인가요. 따라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법무부의 검사장급 검찰 고위 인사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며 “승인 절차를 하고 발표했고, 그러고 나서 전자 결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후 공식 결재'가 이뤄졌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대해 유 실장은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자 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여당 곳곳에서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유 실장의 해명에 어딘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소득 기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민자산 성장 시대로 나가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려면 기본소득 등 소득 중심 정책 논의를 벗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를 짚어야 한다”며 “국민이 가구당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각종 제도적 지원을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가구당 5억 원이라니 솔깃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자산도 기본소득처럼 국가가 주는 개념이라면 결국 또다른 포퓰리즘 아닌가요.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