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책원장, 또 '낙하산'으로 채우나

보건연·교육개발원, 文정부 관련 인사 원장 후보자로 추천
KDI·조세연·산업연 등 임기 만료.. "물갈이 관행 개선돼야"

[서울경제]

국책 연구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를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책 연구원장 인사도 ‘코드 인사’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기관장 공모를 시작한 국책연들도 문재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인사 다수를 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2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영석 보건연 선임연구위원,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영일 통계청 통계개발원 원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후보에 오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출신이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같은 날 김홍수 부산대 윤리교육과 교수,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책임전문위원,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등 3인을 원장 후보자로 좁혔다. 그중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싱크탱크인 오륙도연구소 기획운영위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류 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장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도 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정표 KDI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말까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과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4월 말까지다. 이들 국책연이 비슷한 시기에 임기 만료를 맞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연구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함께 물러났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 연구 기관장들이 물갈이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유무형의 사퇴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에 원장으로 선임되더라도 내년 대선 이후에는 임기를 존중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한 전직 국책 연구 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원하는 인사를 새 기관장으로 보내기 위해 연구원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는 등 핍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책 연구 기관장의 임기를 정해놓는 의미가 없고 국책연의 연구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