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신설 속도조절?"..'신현수 사태' 여당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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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인사와 관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2020.12.31/뉴스1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파동에 말을 아끼던 여당이 반격 아닌 반격에 나섰다. 신 수석의 복귀와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당청 간 기류 차가 노출되자 여당이 상반기 내 수사청 신설 법안 통과를 못박아 버렸다. 자칫 신 수석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에 검찰개혁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 지도부 내에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신중론에 가까운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염두에 둘 청와대와 달리 개혁 과제 중심의 대선 주자들을 의식한 당내 지형으로 더욱 기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청 간 긴장감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청와대와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차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과연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 조절이냐는 부분에서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TF 차원에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이 직무에 복귀한 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며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즉 6대 범죄 직접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시행하기 시작한 상태에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의 당부가 전해지자 당정은 전날 비공개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비공개 당정회의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당 차원에서 논의를 차분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당에서 준비한 법안을 가지고 청와대와 조율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을 추진해온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한 여당 강경파가 "시기를 늦추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반기 처리 고수를 주장한 데다 지도부 역시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과적으로 속도조절을 요구한 청와대를 당이 거스르는 모양새가 됐다.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던 박범계 장관 또한 대전고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등 당의 기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장관 발언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속도조절을 말씀하시냐"라고 반문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며 상반된 답을 내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속도조절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다시 확인해 보겠다.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로 표현하셨다는 것"이라고 말해 당청 간 미묘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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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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