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후속대책 나왔지만..전면 해수유통은 뒤로 미뤄

25차 새만금위원회 열려..2023년까지 단기대책 실행하기로
전면 해수유통은 단기대책 이후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 수질개선 대책을 내놨다. 환경단체 등에서 요구한 전면 해수유통은 2023년까지 단기대책을 실행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새만금위원회는 전북도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 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새만금 후속 수질관리대책안을 보면, 2023년 마무리하는 단기대책과 2024년 이후 추진하는 중장기대책으로 구분하고 단기대책이 끝난 뒤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만경강·동진강 유역인 상류와 새만금호를 구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질개선 효과는 해마다 점검하고 2023년 단기대책이 끝난 뒤 종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요구해온 전면 해수유통은 이번 후속 수질개선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무조정실에서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수준의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관계자는 “현재 하루 두 차례씩 하고 있는 해수유통은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며 “단기대책이 종료되고 나면 관계기관 간에 종합평가를 거쳐 해수유통의 최종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창환 새만금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당장 전면 해수유통을 할 수 없더라도 2023년 단기계획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순 없다”며 “단기계획이 마무리된 2023년 이후 해수유통에 대한 평가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해수유통추진 공동행동’과 ‘5대 종단 생명평화기도단’, 지역 어민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새만금호를 담수화한다는 정부 계획이 실패했으니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수유통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새만금을 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논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보고를 통해 새만금의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를 제시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담농업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등이다.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을 건설하고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