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文, 검찰개혁 속도조절 당부" 與 "수사권 폐지 처리하겠다"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덕훈 기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속도 조절은 없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반대 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올해 6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입장과 달리 신속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유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유 비서실장의 이런 답변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도 나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 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이 정확하게 워딩을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면서도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의 당부는 한 게 맞다고 재차 말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속도 조절은 없다” “신속한 검찰 수사권 폐지에 이견은 없다”고 해왔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박주민 의원은 이날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속도조절론 해석은 잘못된·과도한·일부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