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손실보상제, 소급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도와드릴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정윤미 기자,유새슬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향후 입법화될 손실보상제는 소급하는 것은 아닌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관련 질의를 받고 "1회성 예산사업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정부의 조치에 의해 영업제한, 금지 등을 통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선 제도화된 지원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아마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소급적용 부분에 관해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도와드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