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속도 두고 민주당-청와대 공개 설전까지..

청 비서실장 "대통령 당부는 속도조절하라는 뜻"
여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서둘러 완성하려는 민주당과 초기 단계인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를 두고 국회에서 입씨름을 벌이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청 비서실장·여 원내대표 국회서 공개설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청 신설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민주당이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속도조절론은)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당부할 때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끼어들어 “대통령이 속도조절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 아니냐”고 재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 실장이 “그런 뜻이었다”며 물러서지 않자, 김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은)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비서실장이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신 것으로 굳어진다”고 ‘주의’를 주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유 실장은 “정확한 표현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가 회의 막바지에 “속도조절이란 표현은 없었다”고 물러섰다

지난 23일 오전 비공개 당정회의를 거치며 봉합되는 듯하던 여당과 법무부의 견해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당이나 정부는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이견은 없다”면서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는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못박았다. 당 검찰개혁특위가 준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입법 절차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상반된 목소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을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그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그분들이 ‘속도조절론’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 아닌가. 좀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쪽 발언과 달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도 수사-기소 분리를 서두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속도조절이란 표현만 없었을 뿐, 수사-기소 분리를 서두르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맞다”면서도 “검찰이 갖고 있던 중요범죄나 반부패범죄 수사역량도 있어 (분리 작업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 관련 조직·인사체계를 진단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돼야 한다고 당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레임덕’ 논란 증폭시키는 야당·언론

2단계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청의 이견이 노출되고 야당과 언론에 의해 ‘레임덕’ 논란까지 증폭되자, 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수사-기소 방향 자체는 다 동의하지만, 문제는 시기다. 선거를 앞두고 괜히 검찰개혁을 이슈화 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도부가 나서 청와대·정부와 긴밀히 조율한 뒤 신속하게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