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찾은 박범계 "수사·기소 분리돼야"

검찰개혁 속도 조절은 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일각에서 나온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쓴 적 없다"며 부인했다.

박 장관은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중요 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조정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일부 언론에서 속도 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 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기 이전에 175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당론에 어떤 의견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건너뛰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이 있어 이 자리에서 답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찰청과) 실무자 단위에서 아주 높은 소통을 했다"며 "상당 부분 대검의 의견이 수용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고검으로 이동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등과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고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검장의 연령이나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면 국가와 검찰을 위해 멋지게 일을 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고검장들이 그렇게 일할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적 낭비가 있다"고 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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