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속도조절 놓고 與혼선..추미애 "67년 허송세월"

김남국 등 與 강경파
"속도조절은 개혁포기 선언"
김경수 "호흡 잘 맞추는중"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여권에선 검찰개혁을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청 간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대통령의 당부를 어긴 모양새가 됐다.

24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정부와 당은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며 "2월 말~3월 초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가 예정돼 있으며 상반기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론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이는 여권 핵심 인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파 의원들도 검찰개혁 강행을 재차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속도 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2월 발의와 6월 통과는 검찰개혁 특위 공식 입장이었고, 국민과 약속이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 조절론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조 출신의 한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청 설치는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며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살펴봐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의원은 "인위적으로 검찰개혁 속도를 늦추라는 뜻까지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메시지를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으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에서 혼선이 장기화되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도 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여당에서) 대통령 말을 막아서니 쇼인지 진정한 레임덕의 방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레임덕 우려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 사진)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정리되는 것은 권위주의적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이 청와대 입장이더라도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