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허위거래 엄단..국토부가 전수조사해야"

여당이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장 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보조를 맞췄다. 2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는 실거래가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허위 거래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일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당하게 집값 거품을 만드는 악의적 행태를 근절하겠다"며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선 '부동산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