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속도조절 취지 발언에 김태년 "속도조절 얘기 아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운영위 출석
'속도조절' 야당 의원 질문에 답하던중
김태년 운영위원장 "대통령 얘기 아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유영민 청와대 실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자 원내대표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얘기한건 아니지 않냐"고 맞섰다. 중수청의 속도조절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해 중수청 속도조절과 관련해 묻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속도조절은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임명장 주면서 차 한잔 주면서 당부할 때 얘기 나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이 "내가 그 얘기를 아는데,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하라한게 아니잖느냐"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한 잔여수사와 기소여부 판단, 공소유지에 전념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직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를 맡는 게 맞지 않느냐는 판단”이라고 전제하면서,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건넨 발언을 소개했다. 박 장곽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직접수사권만 남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수사청 신설로 바로 나아가는 것은 빠르다는 말로 해석되며, '속도조절'론으로 이어졌다. 민주당내에서는 당내에서는 속도조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ook@heraldcorp.com

coo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