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국회 '신현수 파문' 공방..유영민 "사표 조만간 결론"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상대로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신 수석은 불참한 가운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검찰 인사 당시 "발표 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패싱론'은 부인했습니다. 다만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상대로 신현수 수석은 일단 불출석했고요. 대신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패싱론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최창렬]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은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안 되고 7일날 일요일이었잖아요. 7일날 발표를 한 거다. 이게 대통령 패싱이라고 보도됐던 것이고 청와대는 추측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유영민 비서실장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해명은 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있었다. 승인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승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두의 승인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의 승인이 있을 거예요. 승인이 있고 나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전자결재를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자결재를 하기 전에 어쨌든 발표한 거니까 그 언론은 대통령을 패싱했다라고 보도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순서를. 승인한 다음에 언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전자결재 재가가 이뤄졌다. 이건 패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패싱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며칠 전에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유영민 비서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고민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수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최창렬]

수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당장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조만간 금명간에 수리할 수 있다라고 그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취에 대한 것을 대통령이 일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업무에 복귀한 게 22일 월요일이었는데 만약에 계속 있을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검사 중간간부 인사가 어느 정도 뜻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사의를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깔끔하게 해소가 되겠죠.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청와대에서는 일단 봉합됐다는 취지의 얘기가 흘러나온 거라는 말이죠. 이건 일단락이라는 건 뭡니까? 일단락이 됐다는 건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국문법상으로도 그래요, 국어상으로도 그렇단 말이죠. 그 부분은 유영민 실장이 분명히 표현한 겁니다. 곤혹스럽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오늘 국회에서. 항명은 아니다. 또 일각에서도 야권에서 항명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선도 긋고 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고민하고 결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최창렬]

당장 사표를 수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신 수석의 입장도 입지를 세워준 거죠. 중간간부 인사가 어쨌든 정권의 민감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의 수사팀이 그대로 유임이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비서실장의 얘기로 봐서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 내년까지잖아요, 임기가. 내년까지 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것 같아요. 본인도 문자 보냈을 때 박범계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겠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안에 관련돼서 만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평생 보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그 과정 속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같이 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관계가 이 정도 평생 안 보겠다라는 문자를 보낼 정도라면, 그게 알려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문자로 보냈는지 알려진 겁니다. 확인은 안 됐고요.

[최창렬]

알려진 거죠. 확인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이건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앵커]

그런데 청와대 참모의 거취를 놓고 일주일 이상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잖아요.

[최창렬]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청와대 참모잖아요. 대통령의 비서란 말이에요. 수석비서관도 비서니까. 그런데 아무튼 일각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항명 얘기도 나오고 패싱 논란도 있고. 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라면 어쨌든 정말 레임덕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이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분명하게 국정 운영에 부담도 올 것이고 또 하나 리더십에 일정 부분 훼손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는 그러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오늘도 유영민 실장이 일정 부분은 저간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언제 누가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언론에 발표된 게 승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가가 있었다라는 얘기만 했지 누가 언제 보고했다는 얘기,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기에 관한 이 사안에 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검찰개혁과 또 이어집니다. 검찰개혁 시즌2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유영민 비서실장이 속도 조절론 이런 이야기 꺼낸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최창렬]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를 안 썼겠죠. 대통령이 쓰지 않으셨으니까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22일날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수사권 개혁을 안착시키라는 얘기. 수사권 개혁이라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거하고 또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시켜라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전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22일날. 그날이 신 수석이 복귀한 날이었거든요.

[앵커]

그런 표현을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을 한.

[최창렬]

속도 조절론을 표현한 거겠죠.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표현은 안 하신 건데 지금 이 수사권 개혁 안착, 범죄수사 대응능력 그리고 반부패수사 역량을 강화하라는 얘기는 너무 과도하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해라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를 대통령께서 썼느냐 안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검사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수사권을 없애는 방향.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따로 만드는 그런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저는 그야말로 속도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현 정권의 궁극적인 방향인 건 좋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찬반이 있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패스트트랙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공수처가 출범하면서도 검찰에 6대 범죄를 남겨놨었단 말이에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이걸 갑자기는 아니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6대 범죄 다 없애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정말 너무 빨리. 제도라는 게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제도가 안착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도적 자제라는 게 있어요. 인스티투셔널 포베어런스. 이런 제도 자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민주주의의 기본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성문화된 헌법과 법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 그런데 그건 아주 나쁜 적폐 같으면 당연히 관행 관례는 폐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해왔던 거라면 무조건 폐지하라는 건, 폐지할 때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충분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제의 규범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이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것, 그건 대단히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요새 많이 인용되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빨리 지나가는 것은 그런 자제의 규범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또 냈어요. 수사기소 분리를 속도 조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67년 허송세월이 부족한 것이냐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것은 또 조국 전 장관이 지난주에 마지막 단추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최창렬]

추미애 전 장관의 생각이니까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사의 영역.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하고 게다가 공수처 출범하고. 게다가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이게 수사권력을 견제와 분산을 시키는 방향은 맞는데 이게 뭔가 허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검찰 특수부도 나름대로 또 역할도 했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수부가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적폐청산 같은 건.

그러니까 특수부가 잘못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검찰이 잘못한 걸 검찰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도의 개편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당장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안 된다고 대한민국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할 때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 해 볼게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TV토론. 나경원, 오세훈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나경원 예비후보가 더 잘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나 봐요.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국민의힘 경선 막바지인데 나경원 후보가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까?

[최창렬]

전반적으로 그래 보입니다, 지금. 결국 3월 4일날 최종 결정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경선이. 100% 국민 여론. 지금 20:80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나경원 후보가 앞서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오세훈 후보가 예비경선 통과할 때 민심은 이겼어요, 또. 그런 점이 있는데 중도로의 확장은 오세훈 후보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보수층의 지지도는 나름대로 나경원 후보가 받는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요즘에 열린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착수한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글쎄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 우상호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런 건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거의 같은 성향인 데다가 특히 김진애 후보나 이런 분들은 같은 여권 내에서도, 범여권 내에서 굉장히 강경해요. 아까 말씀 나눈 여러 검찰개혁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게 상대적으로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보수 야권의 단일화 논의에 비해서는 여권의 단일화는 그렇게 결정적 변수도 아닌 것 같고 큰 주목을 받기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야가 단일화에 성공해서 1:1로 맞붙을 경우에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잖아요.

[최창렬]

박빙의 승부가 어차피 예상되기 때문에.

[앵커]

그렇다면 표가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잖아요.

[최창렬]

있죠. 단 2~3% 정도도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고 했지 변수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4월 7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승부를 가를 최대변수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최창렬]

역시 보수야권의 단일화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단일화 과정도 중요하다.

[최창렬]

과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나경원 후보를 제외하고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에서. 만일 이 단일화가 논의된다면 나름 또 주목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체 보수 야권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이목을 잘 못 끌었어요, 흥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최대 이슈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속기록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절차상 너무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의원들끼리 했나 봐요, 여야 의원들이.

[최창렬]

그게 보도가 됐죠. 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예타면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국가재정법에 김대중 정부 때 첨가가 된 거예요. 너무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상 하고 나면 재정 효율성이라든지 경제타당성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과 달리 예비타당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어 법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신공항 문제는 밀양이냐 가덕도냐 계속 논란도 있다가 김해공항으로 결정됐던 거였잖아요. 선거 앞두고 갑자기 하는 것도 좋은데 여야가 다 선거논리예요, 이건. 굳이 부인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해서 예타를 면제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국책사업은 다 예타 면제하나요?

지역 이기주의도 여전히 있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역세권이라고 부동산 들어오고 다 자기네 동네고 역 들어오고 난리잖아요, GTX 이런 것. 이런 건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 좀 돌아가라, 선거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건 여러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논리다. 정치인들이 과연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것이냐. 여야 똑같아요.

특히 여당이 더욱더 각성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야당은 또 지금 경북 의원들과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중요하고 당선도 중요하고 정당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함부로 면제하느냐? 그건 정치권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말씀해 주셨고요.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조 원 정도 될 것 같대요. 야당에서는 선거 지원금이냐 이렇게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또 확실히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최창렬]

애매하죠. 그야말로 다 선거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선거와 연관시키는 게 당연한 건데 선거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20조 나오면 아무래도 여권에 유리하지 않겠어요? 지난 총선 때도 코로나가 영향을 줬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재원 문제죠.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이 아직은 양호한 편이니까 괜찮기는 한데.

[앵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증세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창렬]

증세 얘기는 대단히 민감한 얘기잖아요. 과거에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보수인사이면서도 경제에 상당히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증세 얘기는 이것도 그야말로 많은 논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기본소득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증세는 꺼낸 사람이 이슈를 주도하는 거거든요. 증세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게 되면 증세를 누가 얘기했냐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앵커]

여권에서는 아직 증세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최창렬]

증세 얘기가 아직 재난지원금 얘기로 재정이 풀려나왔는데 증세 얘기를 또 꺼내면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사실 재난지원금은 쓰는 것이고 또 곳간도 채워야 되니까요. 증세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할 필요는 있죠.

[최창렬]

있는데 증세도 증세 나름이에요. 소득세의 최고구간을 늘리느냐, 법인세를 늘리느냐. 이런 것들이 증세라면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라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잘라서 증세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 들여다봐야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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