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속도조절론, 대통령도 저도 말한 적 없어"

24일 대전보호관찰소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능을 없애는 이른바 검찰개혁 2단계에 대해,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를 현장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자신은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수사권 개혁을 안착시키고, 또한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되선 안 된다는 두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 '속도 조절'로 해석한 듯 한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내 토론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 내 실무행정을 다루는 분들도 완전히 제 생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98897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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