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터리·희토류·의료품 공급 '탈중국' 나선다"

외신, "바이든 대통령 이달 안 행정명령 서명"
반도체·희토류 등 전략분야 공급망 점검
한국·대만·호주·일본 등과 협력해 '탈중국' 추진
관세 이어 공급망까지..대중국 강경 기조 구체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자리한 국립보건원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베데스다/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고율 관세 유지에 이어 ‘탈중국 산업 공급망 구축’까지 재추진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 기조가 구체적으로 꼴을 갖춰가는 모양새다.

경제 전문 <닛케이 아시아>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반도체 산업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련국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산업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서명한 행정명령 32건 가운데는 중국 관련 사안이 없었다.

이 매체는 백악관 쪽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 초안 내용을 따 “행정명령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산업 공급망 전략이 마련되며, 재난이나 비우호적 국가의 제재에 취약하지 않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며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쪽은 반도체 분야에선 한국·대만·일본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선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안은 동맹과 함께 할 때 강력하고 탄력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초안은 중요한 분야에서 산업 공급망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국과 공유하는 한편 긴급 상황 발생시 이들 분야 상품의 발빠른 공유 방안 마련도 언급했다. 또 충분한 제고물량과 생산능력 여유분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도 지적했으며, 관련국들에겐 중국과의 거래를 축소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 쪽에선 “핵심 분야의 산업 공급망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대일본 희토류 수출금지령을 내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탓이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수출통제법에서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분류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공개한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에서 희토류 생산과 수출 총량을 제한·관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미 수출제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미국은 희토류 수입량의 80% 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미 경제전문 <시엔비시>(CNBC) 방송도 지난 18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주도하는 산업 공급망 점검을 위한 행정명령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방송은 “점검은 2단계 나눠 진행되며, 먼저 행정명령 발동 이후 100일 동안 반도체·전기차 배터리·희토류·의료용품 등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의 산업 공급망을 평가하게 된다”며 “이어 국방·공중보건·에너지·교통운수 관련 분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며, 행정명령 서명 1년 뒤에는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