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당파 의원들 "中 정부 검열에 대응" 입법 추진

美 영화사 등 기업에 '中 비판 말라' 자금력으로 압박
NSC 산하 TF 설치…'표현의 자유' 보고서 제출 의무
2019년 유사한 내용의 입법 추진됐으나 결국 보류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 /AP연합뉴스

미국 연방 의회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이날 로이터에 "국경을 넘어서까지 자국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려는 중국 정부에 새롭게 맞설 수 있도록 의회가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해당 법안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 및 위협을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언론과 영화 산업 등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산업에 대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머클리 의원은 중국 정부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호텔 체인이나 항공사에서부터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들에 친(親)중국 기조를 취하도록 압박하면서 집권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검열 위협을 감시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지만 통과가 보류됐었다.

이와 관련해 전직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는 지난해 할리우드 영화 제작업체들이 글로벌 영화계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상 검열'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다만 당시 영화사들을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에도 항공사와 호텔 체인 등에 홍보 문구 작성 시 '대만이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각 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까지 중국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히지 않기 위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 일각에서는 TF 외에도 △중국의 압박으로 해고된 미국 노동자들의 법적으로 대응을 쉽게 하거나 △미국 대학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구체적 관계를 당국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한층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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