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8일 4차 지원금 규모 확정 후 다음 달 말부터 지급시작..20조원 안팎이 유력

민주당, 다음달 18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하기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시간표를 짰다. 다음 달 하순께는 4차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4차 지원금 규모는 대략 20조원 안팎으로 조율 중이다.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4차 지원금 편성 원칙은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더 두텁게 지원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더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확정해 3월 중에 4차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4차 지원금 규모가 확정되면 다음 달 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주간의 추경 심사·심의를 진행하면 18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환위기 시절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빠르게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

4차 지원금 규모는 20조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김 실장 역시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선(20조원)에서 (예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코로나19 재원을 일부 활용한다면 추경 규모는 20조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원 대상은 2·3차보다 확대된다. 당정은 앞서 지원 기준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대 지원금 규모도 최대 500만~7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의 핵심은 피해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고용악화를 방지하는데 있다.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지원 분야도 더 넓힌다. 여행·관광·문화예술 분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농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예산당국과 면밀히 협의한 다음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