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저는 법무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

우승준 2021. 2.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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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언급해 구설수에 올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법무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당내에 (검찰개혁 관련)다양한 의견이 있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많이 토론하고 제 의견도 전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되어야하고 그것이 세계적 추세와도 맞는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중요범죄 수사 역량이나 자질과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박 장관은 이 과정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신 민정수석은 지난 7일 박 장관이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하자 사의를 표명해 정치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박 장관은 당시 검사장 인사 발표에 대해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서실장 격인 기조실장은 검찰총장이 원하는대로 했고 검찰국장 보직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같은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부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전 승인했다"며 "승인이 끝나고 발표를 했고, 그 뒤에 전자 결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안의 문 대통령 보고 라인과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그러나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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