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檢 수사권 박탈 강행..속도조절론 '일축'

與 "검찰개혁 3법, 2말3초 발의"
"당정간 이견 전혀 사실 아냐"
박범계 "수사·기소, 궁극적 분리돼야"

윤호중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일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당정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원칙이란 것과, 상반기 중 관련 법안 통과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오히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청의 법무부 산하 설치를 비롯해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여부를 놓고 각론에서 이견차가 아직 있어 조율을 마치는대로 검찰 수사권 박탈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특위와 관련해 검찰개혁 3법은 2월말에서 3월초에 발의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의 법 통과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한 여당은 이번엔 검찰의 수사권까지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당내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 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에서 1차적으로, 직접적 수사 부분을 분리하는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특위에 있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늦어도 3월 초 정도에 발의가 될 것 같다. 저희가 세웠던 목표는 늦어도 6월에는 통과를 시켜보자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당정간 일치된 의견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며 "특정 국가의 제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 본인의 발언으로 부각된 '속도조절론'에도 박 장관은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하지 않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한 뒤 속도조절론이 제기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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