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신현수 사태 송구..檢인사 발표 전 대통령 승인"(종합)

"언론 발표 후 전자결재, 통상적..재가 과정 문제 없었다"
"신 수석 사표 수리될 수도..대통령이 조만간 결론 낼 것"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후 결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인사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사태에 대해 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검찰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비서실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의 결재 여부'에 대해 묻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통상 인사라는 게 결정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은 뒤에 언론에 발표한다"며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2월8일 사후 결재했다는 발표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발표 이후에 승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결과적으로 '사후 결재'가 이뤄진 것이지만,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자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결재 과정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비서실장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모셔올 때 당부한 게 있다. 사과를 당시 하면서 원만한 협조관계를 가지라, 그게 민정수석에 주어진 큰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서도 물론 원만한 협조관계를 잘 해왔다"며 "그런데 마무리 인사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수석 입장으로는 좀더 깔끔하게 더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비서실장은 '신 수석의 사표가 반려됐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수차례 구두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 문서로 사표를 냈다"라며 "수리가 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현재까진 "없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수차례 사퇴의사를 표시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아직도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일단락된 것이냐"고 따지자 유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말"이라며 "(현 상태가) 오래 가겠나"라고 말했다.

유 비서실장은 "이번 과정에서 신 수석이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고 괴로움이 있었다"며 "신 수석이 굉장히 올곧다는 점도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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